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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세월호국조 증인협상…與 “문재인” 野 “박근혜·이명박 부르겠다

여야의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채택 협상이 정쟁으로 치닫을 모양새다.

지난 11일 기관보고 종합질의를 끝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세월호 국조특위는 다음달 4일부터 청문회를 통해 재가동될 예정이다.

그러나 27일 여야에 따르면 양측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물을 증인으로 모두 요구하면서 증인채택 협상에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현재 새누리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의원과 전해철 의원, 송영길 전 인천시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1997년 부도를 낸 뒤 회생할 수 있었던 것이 참여정부가 빚을 탕감해주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당시 유 전 회장과 참여정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과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전 의원을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도 노선 독점과 비리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당시 인천시장이었던 송 전 시장을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게 된 배경을 묻기 위해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판단이다.

새누리당은 이들을 포함, 증인 118명과 참고인 25명 등 140여명을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방침이다.

세 월호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세모그룹 재건 과정에 이미 많은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었던 문 의원에게 확인할 것들이 많다"며 "왜 정권 말기 세모그룹의 빚을 탕감해줬는지 문 의원과 당시 금감위원장 등 정책라인 관계자를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여객선 선령규제 완화 조치가 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이뤄졌고 사고 발생 이후 구조와 수습의 최고 책임자가 박 대통령인 만큼 두 전·현직 대통령을 부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 당은 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유정복 전 안행부장관, 이정현 전 홍보수석, 박준우 전 정무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황교안 법무부 장관,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유 전 회장과 여러 행사를 같이 다녔다는 의혹이 있다며 오세훈 전 시장, 유 전 회장의 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의 부친이 설립한 재단에서 이사를 맡은 바 있는 김필배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바다와 경제 조찬 포럼'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선주협회 지원 의혹을 사고 있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박상은 의원을 비롯해 최근 체포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그의 도피를 도운 박수경씨까지 증인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다.

세월호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전) 국무회의를 통해 광범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실시됐고 그런 회의를 주재하고 이끌었던 장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며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당시에 정부가 적절히 대응했는지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늦게 협의를 시작, 증인을 선정해 2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지만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5조4항에 따르면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늦어도 출석요구일 7일전에 송달돼야 한다.

따라서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 증인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28일에는 출석요구서를 송부해야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통해 증인을 채택하지 못할 경우 청문회가 파행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뉴스1) 박상휘 | 2014.07.27 17:20:25 송고